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시: 2024. 1. 16.(화), 14:00-15:00

  - 장소: 한국학대학원 106호 강의실

  - 참석자: 총 8명 참석(불참자 0명)

    ∘ 연구원측: 〇〇〇(위원장), 〇〇〇, 〇〇〇

    ∘ 학생측: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관련 전문가: 〇〇〇

    ∘ 간사: 〇〇〇

2. 상정 안건 및 회의 내용

  가. 심의안건: 2024년도 등록금 책정(안)

  < 회의 내용 >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7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

- 〇〇〇: 전차년도 회의결과 보고 및 2024년도 등록금 책정 안건을 상정함. 2024년도 등록금은 전년도 대비 3.0% 인상(1안)하거나 동결(2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등록금 조정 현황 및 타 대학 등록금 현황,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한도에 대하여 설명함.

- 〇〇〇: 연구원 측에서 제시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들은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 〇〇〇: 우리 대학원은 다른 대학원과 비교해 보아도 등록금이 낮은 것은 사실임. 작년에는 소액 인상하였기 때문에 필요시 인상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다만 만약 인상되어야 한다면 인상에 대한 당위성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될 복지혜택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〇〇〇: 〇〇〇 위원과 같은 의견임. 등록금의 연평균 증가율 봤을 때, 충남대, 강원대가 가장 높고, 그 외 대다수 대학원은 1% 정도임.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함. 또한 등록금이 올라서 130만원이 넘게 되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학생 입장에서 들 수 있음. 만약 등록금이 오른다면 학생 복지혜택에 어떤 것이 추가될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〇〇〇: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이 있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등이 있음. 작년에도 등록금이 오를 때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면 좋겠음

- 〇〇〇: 등록금 인상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학생들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임. 다만 우리가 국가기관이다 보니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함. 한편 우리 대학원은 다른 학교들처럼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〇〇〇: 학생들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연구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것임

- 〇〇〇: 액수가 미미하여 학생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근로장학생 확대 등의 방법으로 작년보다 학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음. 한편 다른 지원책으로 언급된 연구 공간은 현재 일부가 공실이기 때문에 공간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〇〇〇: 작년 등록금 인상은 외부 상황 변화, 즉 물가 인상에 따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제안된 것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추가 혜택 부분까지는 고려된 것이 아님.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은 조금 무리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면 어느 순간 큰 폭으로 올려야 하고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함. 1안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〇〇〇: 재작년부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음. 작년도 회의에서 이미 4%였던 인상안을 조율해서 2.4%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인상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임. 따라서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 〇〇〇: 등록금이 1안대로 3% 인상이 된다면 130만원을 초과하여 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130만원보다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함

<등록금 인상에 만장일치로 합의>

3. 심의 결과

- 2024년도 등록금(수업료)을 전년 대비 0.8% 인상하여 1,290,0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