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기숙사의 조직·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숙사 구성) 기숙사는 시습재, 외국인기숙사, 기혼자기숙사로 구성한다.

제3조(관리) 교학처장은 기숙사의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4조(개사 기간)

• ① 기숙사 개사 기간은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교학처장은 기숙사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사 기간을 연장,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기숙사 시설물은 입주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교학처장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일정 기간 기숙사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사감 및 사감보)

• ① 기숙사에는 사감과 사감보를 둔다.
• ② 사감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학처장이 위촉하고, 사감보는 제9조 및 제10조의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 재학생 중에서 사감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이 위촉한다.
• ③ 사감 및 사감보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감 및 사감보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감 등의 직무)

• ① 사감은 사감보의 지휘 감독, 입주자 지도 등 기숙사 관리 운영 관련 교학처장이 위임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사감보는 사감을 보좌하고 사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사감을 대학원위원회에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① 기숙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② 입주자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입주 및 퇴거

제9조(입주 자격) 기숙사별 입주자는 한국학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 자격의 제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② 휴학 중인 사람
• ③ 감염병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병원체보유자
• ④ 기숙사 입사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
• ⑤ 기타 기숙사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사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주자 선발)

• ① 교학처장은 기숙사 입주자 선발을 위해 신청 기간, 입주 자격, 선발 기준, 제출 서류, 기숙사비 및 보증금 등을 포함한 관련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한 기간 내에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교학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선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 등록)

• ① 입주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지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학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퇴거 처분)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학처장은 사감의 의견을 들어 퇴거 처분할 수 있다.

• ① 기숙사입주자세칙을 위반하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 ② 기숙사비를 체납한 사람
• ③ 입주 이후 제10조 각 호에 따른 입주 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4조(퇴거 신고)

• ① 입주자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희망일 7일 이전 사감보에게 퇴거 신청을 하고, 호실 점검 등 절차에 따라 퇴거하여야 한다.
• ② 퇴거 이후에 호실 또는 기숙사 내 개인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교학처장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거주 기간)

• ① 거주 기간은 기숙사별 특성에 따라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교학처장은 기숙사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학 기간에 휴관할 수 있다.
• ③ 입주자가 방학 기간에 이어 다음 학기 연속 거주를 신청한 경우 교학처장은 휴관 기간에도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기숙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4장 기숙사비

제16조(기숙사비 결정)

• ① 기숙사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② 대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 계층
  4. 장애인
  5. 북한이탈주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징수 기준)

• ① 기숙사비는 학기와 방학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기숙사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기숙사비 외에 기숙사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징수한다.
• ③ 교학처장은 기숙사별 운영 특성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 기준과 방법은 사전에 공지한다.

제18조(환불 기준)

• ① 기숙사비를 납부한 입주자가 취소 또는 중도 퇴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1. 공식 입사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납입액의 100% 환불
  2. 중도 퇴거의 경우
     • 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 납입액 중 위약금(1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나.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 환불하지 않음
• ② 보증금은 퇴거 시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기물 파손 등 보증금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공제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추가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기숙사입주자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숙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 원칙)

• ① 입주자는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기숙사 내에서의 마약, 흡연, 도박, 폭력행위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입주자는 사감의 허가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기숙사에 출입 또는 숙박하거나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 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감, 사감보 및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입주자는 택배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봉해서는 안 된다.
• ⑤ 입주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⑥ 입주자는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공용물 사용) 입주자는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 및 위생)

• 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입사 전에 폐결핵 및 B형 간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법정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사감은 치료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는 기숙사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호실 점검)

• ① 입주자는 실내 청결 상태, 시설·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과 지도 및 입주자 애로 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호실 점검은 입주 및 퇴거 전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③ 호실 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가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 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2. 방역이 필요한 경우
  3. 부재중 점검에 대한 해당 호실 입주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4.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두 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두 번째 방문 시 점검실시)
  5.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호실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제6조(벌점 제도)

• ① 사감은 기숙사입주자세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벌점 기준표에 정한 기준 내에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 사감은 벌점 부과 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벌점 통보서를 발부한다.
• ③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입주자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부과한 벌점을 2년간 누적하여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 시 해당 벌점은 소멸된다.
• 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처분한다.
  1. 벌점 합계 15점 이상일 경우: 즉시 퇴거
  2. 벌점 합계 20점 이상일 경우: 즉시 퇴거 및 2년 이상의 입사 자격 제한
• ⑥ 퇴거 처분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감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숙사 퇴거원을 제출하고 호실 점검 등 퇴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